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13년  09월  06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전 문 위 원    남 길 우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3. 08. 26. 남원시장 제출

❍ 회  부  일  자 : 2013. 08. 27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09. 06. 제18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현행 조례 상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신고필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어 배출하는 시민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므로 이 조례를 개정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시민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적극 보호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내용에서 개인정보(성명, 전화번호, 주소) 기입란을 삭제(안 별지 제1호서식)

나. 그 밖에 상위법령 근거 규정 정리 및 용어 순화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폐기물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․시행규칙

※도 환경보전과-12490 ‘대형폐기물 배출방법 개선’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13. 7. 8. ～ 2013. 7. 29.(21일간)

- 결  과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증가되는 비용 없음

3) 성별영향평가: 평가결과 해당 없음

5. 검토내용

○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 환경보전과 “대형폐기물 배출방법 개선”에 관한 도민공모 제안사항으로, 대형폐기물 배출시 신고필증 스티커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배출자의 주소, 성명,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차원에서 이를 생략하고, 신고번호와 배출일자 등을 기재하는 사항과,

○ 그 밖에 상위법령 근거 규정 정리 및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